이론 정리 2 (기준 금리, 외부효과, 비용곡선, 경기 침체 정책, 단기 총공급곡선)

기준 금리 상승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영향

• 국내 물가 수준 하락
  •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고 따라서 국내금리와 해외금리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고 수입물가는 하락한다. 
• 환율 하락 → 수입량 증가
•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 하락
• 가계 저축 증가 및 소비 감소
• 상장 기업의 수익성 감소
• 채권(대체투자 상품) 수익률 상승 → 국내 주가 지수 하락

 

외부효과 Externality

a.k.a 외부성
개인이나 기업 등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경제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 활동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나뉜다.
  •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혜택을 줄 경우 
  •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손해를 줄 경우
•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경제 행위가 사회적 최적 수준을 벗어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된다.
  • 과잉 공급되거나 과잉 소급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일치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 생산과정 or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제 활동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초과하게 된다.
  • 부정적 외부효과 예시: 세금 부과 등
  •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의도치 않게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때 사회적 구성원들의 피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아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게 되는 것이다.  
• 긍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경제 행위의 경우 어떠한 대가 없이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 주체에게 보조금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비용곡선

비용함수는 어떤 생산량에서의 최소 생산비용을 대응한 함수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비용곡선이다.

 

•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일 경우 장기평균비용은 단기평균비용의 극솟값을 연결한 곡선이다.
  • 장기평균비용(LAC)은 각각의 산출량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단기평균비용(SAC)을 연결한 곡선이지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일 경우 단기평균비용(SAC)의 극솟값을 연결한 곡선이다.

장기평균비용은 단기평균비용의 극솟값을 연결한 곡선

• 단기한계비용곡선은 항상 단기평균비용곡선의 극솟값을 지난다.
  • 평균과 한계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단기(장기)한계비용곡선은 항상 단기(장기)평균비용곡선의 극솟값을 지난다.장기총비용(LTC)은 각각의 산출량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단기총비용(STC)을 연결하여 도출함에 따라 장기총비용은 단기총비용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 장/단기총비용곡선이 접하는 산출량에서 장/단기평균비용은 접하고, 장/단기한계비용은 교차한다.
  • 총비용은 평균을 접하고, 한계는 교차

 

비용함수

• 한계비용(MC)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AVC)의 최저점과 총평균비용(TC)곡선의 최저점을 모두 지나게 된다.
• 장기평균비용곡선(LAC)과 장기한계비용곡선(LMC)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생산량은 평균비용(AC)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이다.
• 생산량을 기준으로 왼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다. 
  • 최소효율규모 생산량을 기준으로 왼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감소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경제 구간이고, 오른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다.
• 총비용(TC)은 총가변비용(TVC)과 총고정비용(TFC)의 합과 같지만, 이때 총고정비용은 단기 비용함수에서만 존재한다. 

 

 

경기 침체 정책

경기 침체 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할 정책

정부

• 정부 지출의 규모를 늘린다.
  •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 소득세율을 낮춘다.
  •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해

중앙은행

• 공개시장에 참여해 국/공채를 매입한다.
•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확대한다.
• 지급준비율 인하하여 시중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한다.
  • *지급준비율: 시중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총예금액 중 의무적으로 자체 금고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에 예탁해야 하는 비율

 

단기 총공급곡선

• 단기적으로 물가와 총생산물의 공급량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우상향)
•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명목 임금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 신기술 개발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 동일한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 재고 관리의 효율성 상승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 비용 곡선을 의미하는 단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