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정리 4 (애로우의 불가성 정리, 인플레이션, 순현재가치법, 비용함수, 주인 - 대리인 문제, 등량 곡선, 소득분배이론, 물가지수)

애로우의 불가성 정리

사회효용함수가 지녀야 할 속성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5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효용함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밝혔다. 
4가지를 만족시킬 경우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을 어길 수밖에 없다.

 

완비성

모든 사회상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것

 

이행성

A를 B보다 선호, B를 C보다 선호 ▶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는 것

A > B, B > C ▶ A > C

 

파레토 원칙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A보다 B를 선호한다면 사회도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것

 

비독재성(민주성)

사회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명의 선호에 의해 사회 전체의 선호가 결정되지 않는 다는 것

 

독립성

사회상태를 비교할 때 이 사회상태와 관련없는 제3의 선택 가능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현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경우
•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 가계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우
•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상품 생산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현상으로, 총공급이 감소하여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원인

•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자본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자 시 발생하는 현금흐름 총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현금흐름 총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안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가산 성립의 원칙, 유일 해(unique solution)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자본예산편성기법 중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으로 투자 안을 평가하는 방법
•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 내부수익률: 투자로부터 얻게 될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투자에 지출될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 회계적이익률법: 기업에서 정한 목표이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 수익성지수법: 투자안의 상대적 수익성을 비율로써 측정하는 방법 
  • 수익성지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

 

 

 

비용함수

• 한계비용(MC)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AVC)의 최저점과 총평균비용(TC)곡선의 최저점을 모두 지나게 된다.
• 장기평균비용곡선(LAC)과 장기한계비용곡선(LMC)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생산량은 평균비용(AC)을 최소화하는 생산량이다.
• 생산량을 기준으로 왼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다. 
  • 최소효율규모 생산량을 기준으로 왼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감소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경제 구간이고, 오른쪽은 장기평균비용(LAC)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다.
• 총비용(TC)은 총가변비용(TVC)과 총고정비용(TFC)의 합과 같지만, 이때 총고정비용은 단기 비용함수에서만 존재한다. 

 

 

주인 - 대리인 문제 Agent Problem

주인을 위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대리인이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챙기는 문제

 

•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며,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주인 - 대리인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
• 대리인이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클수록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 전문 경영인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등량 곡선 Isoquant curve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 노동과 자본의 서로 대체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우하향한다.
• 일반적으로 무차별 곡선과 기본 그래프의 형태는 동일하다.
• 등량 곡선이 직선의 형태라면 두 생산 요소는 서로 완전 대체재 관계에 있다. 
• 기술이 진보할 경우 등량 곡선은 원점을 향해 가까워진다. 
• 한계기술 대체율이 체감할 때 등량 곡선은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 한계기술 대체율: 동일한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감소시켜야 하는 자본량의 의미

 

 

 

소득분배이론

지니계수

• 지니계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0분위 분배율

•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진다.

앳킨슨 지수

• 앳킨슨 지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로렌츠 곡선

•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지수

물가의 변동을 지수로 표현한 것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

• 소비자들이 특정 기간동안 구매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를 측정한 값
• 수입품 가격, 주택 임대료 등

 

생산자 물가 지수 Producer Price Index, PPI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및 서비스의 요금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통계

• 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인플레이션 척도

 

 

• 신규주택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 & 생산자 물가지수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모두 GDP 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 한국은행에서 작성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동향 분석에 사용된다.